[AI 저작권] 미국 저작권청_ AI 알고리즘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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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알고리즘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

AI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미국 저작권청은 "NO!!"를 외쳤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AI과학자 스테판 탈러가 지신이 개발한 AI 알고리즘 Creativity Machine을 저작권자로 미국 저작권청에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Creativity Machine은 그림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으로 탈러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천국으로 가는 최근 출입구(A Recent Entracnce to Paradise)란 그림을 그려 발표했습니다. 탈러에 따르면 이 그림은 Creativity Machine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창적인 예술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Creativity Machine 이 생성한 작품 , A Recent Entracnce to Parad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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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의 거절 이유 

미국 저작권청이 AI 알고리즘을 저작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저작물은 "인간의 마음과 창의적인 표현 간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후에 저작권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보호 대상의 범위 안에서도 알고리즘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탈러 박사의 헤프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18년 미국과 유럽의 특허청에 AI DABUS가 디자인한 제품에 대해 특허 출원을 요청했다가 AI는 특허 출원 자격이 없다는 방침에 따라 출원을 거절당했었습니다. 

미국 저작권은 인간 이외의 존재의 소유에 대해 법률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 지속되면 언젠가는 AI 알고리즘도 저작권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은 저작권을 가지는 AI 알고리즘의 소유권자가 되는 걸까요? 앞으로 지속적인 특허 출원과 저작권자 등록 소동이 벌어진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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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그런데 호주에서는 탈러 박사의 AI가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호주 법에는 '특허 출원인이 꼭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호주 연방 법원의 조나단 비치 판사에 따르면

1.  발명자는 agent noun 라고 했는데요. 즉 발명자는 noun일 뿐이지,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지요. 발명한 사람이나 물건이나 알고리즘이나 모두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논지입니다. 

2. 따라서 어떤 agent noun은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에세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주고 싶은 개발자는 호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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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AI는 저작권자 자격없다"…美 저작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