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저작권] AI 저작권의 판결을 결정할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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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게티 이미지의 소송이 의미하는 것 
2. 영국과 미국의 저작권에 대한 입장 
3. 상업 이미지 저작권 
4. 판결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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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저작권] Getty Images, suing Stability AI 법적공방 포스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래 IT WROLd 기사가 제가 봤던 CNN 기사 보다 나라별 쟁점, 그리고 저작권 공방의 주요 이슈 포인트를 작성한 것 같아 소개합니다. 

 

게티 이미지의 소송이 의미하는 것 

Getty Images의 Stability AI에 대한 소송은 오리지널 이미지, 동영상등에 대한 저작권을 지불하는 기준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과 이미지 생성을 위해, AI 생성 회사들은 많은 이미지 자료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Getty Images 그 첫 번째 회사로 Stability AI를 선택했습니다. 실례로 Stability AI 가 생성한 이미지에서 Getty Images의 워터마크의 흔적이 보이는 이미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40억개의 이미지와 캡션의 소유자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DALL-E와 DALL-E 2의 소유사인 오픈 AI(OpenAI)를 고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Stability AI는 실제 워터마크를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설명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저작권에 대한 입장 

현재 소송은 영국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 거래는 연구나 비상업적 연구, 비평, 시사 보도등의 목적으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저작물 공정 거래는 패러디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있어 영국 법정의 판결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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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에 포스팅한 [AI 저작권] 미국 저작권청_ AI 알고리즘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의 주체는 알고리즘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였고 미국 법원은 이에 알고리즘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작년 9월 포스팅한 [AI저작권] Getty Images AI 생성 이미지 사용금지에서는 "AI 생성 콘텐츠의 적법성에 대한 우려와 고객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달리나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등 AI 도구를 이용해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한 업로드와 판매를 금지했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영국에서의 판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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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이미지와 저작권 

기사는 앤디 워홀의 팝아트의 이미지와 둘러싼 저작권에 대한 사건과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흥미로운 비교를 합니다. 앤디 워홀은 캠벨 수프 캔이나 마릴린 먼로의 오리지널 사진 이미지 즉 저작권이 따로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 변형하여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콜롬비아 법학 예술 저널(The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의 케이트 도노휴의 에세이에 따르면, 워홀이 죽은 후 앤디 워홀 시각 예술 재단은 워홀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혐의로 여러 소송을 당했고 대부분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

미국 측 판결의 주요 쟁점은 변형적인 이미지로 인정할 것인지, AI 생성 시스템의 협업에 의한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 일것입니다. 변형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예술 저작물로서의 인정이 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기사는 마무리합니다.